	2009. 11. 25.～12. 1. (7일간)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의 목적	01

2. 감사 실시 기간	01

3. 감사 실시 장소	01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01

5. 감사반 편성	02

6. 감사결과	0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0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0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경제과	05

투자유치과	08

농정과	09

산업축산과	10

산림과	12

도시과	14

건설과	15

재난관리과	16

교통과	17

건축과	18

보건소	19

농업기술센터	21

환경사업소	23

수도사업소	2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09년 12월 10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실시 기간

2009년 11월 25일 ～ 12월 1일 (7일간)

3. 감사실시 장소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5.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8명)

◦ 위 원 장 : 노경환

◦ 부위원장 : 한경선

◦ 위    원 : 김재덕, 정준상, 강성원, 김  철, 김근식, 박문화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심만섭

◦ 보조직원 : 행정 7급 고홍석, 행정 7급 김승원

6. 감사 결과

따로 붙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건의사항	비 고
총 계		135	25	81	29
공 통 사 항		4	2	2	0
경제건설국	소 계	97	17	58	22
	경 제 과	20	6	11	3
	투자유치과	10	3	5	2
	농 정 과	8	0	5	3
	산업축산과	11	0	5	6
	산 림 과	14	3	10	1
	도 시 과	4	0	3	1
	건 설 과	9	3	6	0
	재난관리과	8	1	4	3
	교 통 과	8	1	5	2
	건 축 과	5	0	4	1
보 건 소		12	3	7	2
농업기술센터		12	2	7	3
환 경 사 업 소		2	0	2	0
수 도 사 업 소		8	1	5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공통		○		○ 각 실과소별 각종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것.	종합 감사
	○			○ 일상감사는 사업의 성실 시행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추진과정 중에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종합 감사
		○		○ 행정에서는 부지 매입 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감정가격만 앞세워 수용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됨.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간접보상 방안 등을 통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종합 감사
	○			○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 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종합 감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 전통시장 이벤트 경영지원사업과 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행사 전후에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불황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시장 상가 개별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것.
		○		○ 재래시장 상가는 남원시 소유의 재산인데, 상인들이 일부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향후 운영관계를 점검할 것.
			○	○ 용남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시 현 거래가격에 맞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거래 가격을 미리 산출하는 등 감정평가사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3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부지변경 등으로 인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일자리 창출은 남원시의 당면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등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서면심의하였음.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경중을 가려 위원회 심사를 실시할 것.
			○	○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단체 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 u-바이크 사업과 u-city 사업은 현재 공모신청한 사업인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 반납 사유가 장소의 부적절이라 하였는데, 남원시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공모신청 하였으므로 남원시의 판단이 잘못되었음.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항공우주 천문대의 준공검사가 준공식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준수하기 바람.
		○		○ 항공우주천문대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단체관람에 불편한 점이 많음. 대형 주차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착공 후 중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향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함. 또한 도에서 허가 시 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사실상 불허 의견을 보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졌음. 전라북도와 연락하여 이러한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할 것.
		○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 지원인력 실태를 사업장별로 점검․확인하여 남원시 실질적인 실업해결에 노력할 것.
		○		○ 풍악산 태양열 급탕시설의 사업 반납과 관련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해외시장 개척단 민간위탁금으로 5,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잔액으로 남았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
			○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농촌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두세개의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점포는 모두 정리하여 실질적인 상가로 이용되도록 할 것.
	○			○ 전통시장 택배 도우미는 시장을 오가며 자발적인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사무실에 앉아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실질적인 택배업무에 충실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		○ 생활목공예 생산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정상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		○ 운봉시장은 현재 시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필요한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장등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
		○		○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준공검사 실시 전에 각 장옥 앞의 우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우수의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가마다 맨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투자 유치과		○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신청업체가 내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신청현황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 광치 제2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억원 만이 확보되었음. 부족할 경우 시비 확보 등을 통하여 충분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 시립국악단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투자환경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 향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		○ (주) 엠피온스와 관련된 인터넷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주민들이 관내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앞으로 개원하면 교육원 내에 남원시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		○ 노암 제2농공단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 향후 농공단지 폐기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
		○		○ 드라곤레이크CC 주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고, 대산 옥율리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2010년도 예산안에 빠져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편성하기 바람.
			○	○ 공장 설립 시 지원하는 것이 창업지원금인데, 현 규정을 보면 공장 등록 후 2년 경과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창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사업과 같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당초 예산성립 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덕과면 롯데 목장 부지 내 축산폐수 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정과			○	○ 코리아더커드의 공장 일부가 정읍에 신축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남원에서 유치한 기업은 반드시 남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보조금 지원대장을 만들어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고루 살펴 농가들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개 업체가 부서를 달리하여 수차례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함.
			○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귀농인의 집」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 귀농자 지원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음. 명목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 보조사업 추진시 남원시에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실 시공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상감사 소요시간이 길어 사업이 지연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상감사 소요시간 단축에 최선을 다할 것.
		○		○ 공모사업 선정 시 자금능력,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청해야 함.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기반정비사업(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음. 시에서 예산지원을 철저히 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다 보니 이사비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미집행된 사례가 있음.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귀농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업 축산과		○		○ 금년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 시비직불금을 농업․농촌 부문 외 예산의 절감 부분이나 예비비 등에서 조정하여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남원 브랜드쌀 판매 택배비 지원 시 대상이 된 쌀 뿐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도 택배 수요량을 조사하여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민간자본보조의 편중된 대상자 선정을 지양하고 부서별로 지원대장을 만들어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남원 특화 5대작목 중에서 인삼의 경우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와 생산농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음.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 농기계 지원사업은 현재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음.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부속품의 지원까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바람.
			○	○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검사기관,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 자체적인 검사실시 방안도 검토바람.
		○		○ 흑돼지 유통 일원화에 대하여 지난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바람.
		○		○ 운봉RPC가 아직 정식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편이 예상됨. 자연RPC 등과 협의하여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 현재 쌀값 하락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는 반면, 친환경 쌀은 가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적극적인 농법개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업 축산과		○		○ 운봉 가산지역과 인월 유곡지역의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의 현지감사 결과 인월지역은 우분 등의 원료가 남는 반면 운봉지역은 원료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견되었음.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하여 원료수급이 원활하도록 조치 바람.	종합 감사
			○	○ 유기질 비료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 현재 남원시는 퇴비 1포 당 1,160원을 국비지원하고 있으며 1,600원을 농민이 자부담하고 있음. 인근 곡성 등과 비교할 때 농가의 자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퇴비는 거의 모든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인 만큼 시비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종합 감사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 사매~덕과 간 폐도로 개발방안과 관련된 5분발언의 취지를 잘 헤아려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 수지 초리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하여 작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 명령이 내려진 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다시 재허가 되었음. 추후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 덕과 사율의 태양광 발전소는 시에서 불허처분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허가가 이루어졌음. 복구 예치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추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		○ 백두대간․지리산 둘레길 주요기점 편익시설이 전혀 없음. 이에 대하여 남원시 예산이 아닌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여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하기 바람.
		○		○ 솔향 남원 명품화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대체목을 준비하여 소나무 고사 시 바로 보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화목․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의 추진 시 시공업체를 관내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화목 보일러는 땔감 확보를 위해 산림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추가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농가의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	○ 산불 예방을 위하여 명예산불 감시요원 위촉과 관련하여 서면위촉으로 그치지 말고 시장님 서한을 발송한다든지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주기 바람. 위촉이 완료되면 위촉자 명단과 시장님 서한을 제출바람.
		○		○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 위탁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남원시의 휴양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또한 위탁금으로 증권을 징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금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 반선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 되어 수도사업소로 관리가 이관되었으나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원천마을 산촌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방갈로 입찰자의 사업 시행문제와 전기시설의 미비 등 미진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
	○			○ 덕음산 등산로의 계단작업 중 거푸집으로 사용한 PVC 주름관을 매립하였는데, 모두 제거하기 바람. 또한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 이백~주천선 중앙분리대의 가로수와 회양목이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음. 즉시 보식하여 도로 미관 조성에 노력할 것.
		○		○ 솔향 남원 명품화 사업 시행시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다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음. 향후 사업추진시 사유지 식재는 절대 불가하며, 만일 식재하고자 한다면 부지 매입을 통하여 공유재산화하여 추진할 것.	종합 감사
	○			○ 수지면 토사채취현장의 현지감사 결과 초지 조성부근의 배수 문제가 우려됨. 초지의 성토를 통하여 배수를 분산하는 방법과 주변 유량을 조사한 후 배수단면의 분석을 통하여 배수개선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배수문제에 대한 완벽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현지 감사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도시과		○		○ 천주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일부 구간이 협소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지산어린이집 쪽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 동문4가 ~ 용성초교 간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에 차량들이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인접지역 주차장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함.
			○	○ 주천면 용담에 추진 중인 교원 스위트 호텔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인 만큼 남원시에서 지원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할 것.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설과		○		○ 덕과 폐도로(구 전주선) 개발관련 5분발언의 처리사항이 전혀 없음.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 남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도로관리사업소나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 농어촌도로 주변 잡초가 정리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		○ 소하천 및 마을진입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후교량과 이용이 불편한 마을 진입로 정비를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 지방도가 2차선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음. 도에 건의하여 확장 방안 강구.
		○		○ 요천 환경정비 사업장 주변에 사업목적, 기간, 시행청 등을 명기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사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 도로 점․사용료 및 도로굴착 관련 점용료 미수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
	○			○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실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형식적 단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에 치중할 것.
		○		○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또한 골재채취 사업장에 세륜시설 등을 완비하고 주변의 불만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재난 관리과			○	○ 재난업무는 사전점검이 핵심이므로, 각종 위험표시판이나 안내판의 설치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재난관련 물자와 장비 점검시 읍면동 직원에게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과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 재난관리 기금으로 현재 남원시의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기금을 활용하거나 일반예산 확보를 통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할 것.
		○		○ 재난위험시설의 현황은 읍면동 담당자들이 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읍면동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사업을 추진 바람.
			○	○ 겨울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인허가 업소나 지하시설 등의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 결과 운봉 화수교는 E급으로 판정되었는데, 통행제한 등을 통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 민방위 급수시설 중 일정장소의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2009년도 재해복구 사업예산으로 286백만원이 소요된 바 있음. 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동 상습피해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읍면동 재난장비지원 등을 통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통과		○		○ 동문4가 ~ 용성4가에 주차하는 차량이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시내권은 택시승강장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농촌지역은 아직 승강장 시설이 미비된 곳이 많음.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또한, 현재 설치된 승강장이 동절기 강한 바람 등을 막아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보완 대책 강구.
		○		○ 천주교 ~ 공설시장의 양면주차지역에 하루종일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음. 경고판을 설치하여 상가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			○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민들이 요청하여 지정한 것이 아님. 현재 토지수용한 곳이 3곳인데, 당초 부지선정 때부터 면밀한 계획으로 수용까지 가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예비비인데, 기금과 특별회계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특별회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에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 등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향상시킬 것.
		○		○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전기사들에게 사용방법과 카드사용거부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		○ 현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단일통로이거나 협소한 곳이 있는데 진․출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축과			○	○ 건축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 강구
		○		○ 농촌주택 개량사업 미착수 11동에 대하여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 삼파장 램프 가로등의 경우 조도가 낮아 가로등 추가 설치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노약자 안전보행 등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 건축 인․허가 후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데,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축사 신축 등 주민들이 주요 혐오시설이 마을 인근으로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음. 건축물의 인․허가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보건소		○		○ 정신보건사업 관련 사회복귀시설 지원 2억 4천만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 자체 비용은 아주 적은 부분이 사용되었음.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려금도 실질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부분(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현재 보건진료소는 소장 1인이 진료하고 있음. 주로 동네주민이나 연로자가 내방하여 치료받고 있는 만큼 치료는 물론 민원응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음.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선별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덕과면 보건지소에 한방의나 치과의의 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바람. 사매면이나 보절면에서 파견나오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던, 발맛사지기를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0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 암검진 홍보안내시 노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보건소	○			○ 기독병원의 부속병원으로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운영 중임. 종합병원이 정상 가동되고 부설로 노인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함. 현재 노인병원의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바, 제반사항의 준수 촉구 등을 통해 종합병원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		○ 물리치료사 배치시 이용 실적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		○ 출산장려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것.
		○		○ 정신질환자 등록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정신질환자가 부모의 동의가 없어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남원의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기관 점검을 통하여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업 기술센터	○			○ 춘향 씨감자가 올해 초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종서 생산지역의 기후편차를 감안하여 파종시기를 늦추고 운봉에 공급하는 씨감자는 운봉에서 생산한 씨감자로 파종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		○ 남원시 추어산업의 경우 수확가능 시기, 출하가격 등 정확한 진단과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함. 추어 산업 추진 이후 추어의 소비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즉석 추어탕 등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함.
	○			○ 허브 수매단가 조정시에 농가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법인과 행정이 조율한 결과를 농가에게 통보하였음. 또한 11월 말까지 수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고 있지 않음. 수매대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향후 농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허브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재 지원된 허브판매장 지원사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된 농기계 기종에 대한 농가의 선호 현황을 바탕으로 필요 농기계를 판단하여 애써 마련한 농기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인력이 농기계 임대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농기계 기술을 새로이 습득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현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신분보장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등 각종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통보하여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지역혁신 협의회 포럼․토론․회의․벤치마킹 예산이 기획실의 혁신업무 폐지로 반납하게 되었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추후 기획실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 방안을 강구.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업 기술센터			○	○ 농촌여성 소득개발 시범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적극적인 확대 추진 방안을 강구.
		○		○ 2008년도, 2009년도 허브생산단지 지원에 비하여 농민들의 소득이 많지 않음. 투자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
		○		○ 행사실비 보상금의 경우는 되도록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할 것.
		○		○ 산지 개발시 많은 물이 하류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침수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운봉지역 하우스와 축사 이전 사업 시행시 이러한 수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이전이 되어야 함.	종합 감사
		○		○ 허브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이 그간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음에도 지원효과 측면에서 성과가 미미함.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매된 허브의 판로확장에 노력할 것.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 사업소		○		○ 분뇨수거 화장실의 경우 분뇨 1리터 당 위탁 처리 비용과 자체 처리 비용을 비교분석하기 바람.
		○		○ 하수 분뇨처리 시설 중 기계류의 내구연한 경과 후 고장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예비비품 확보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하 빈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수도 사업소		○		○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 공사계획이 2015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 산내 팔랑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공사는 시장님과 주민들이 약속한 사업인데도 2010년 예산에 누락되었음.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집행 잔액이 1,068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 바람.
			○	○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분기별 수질검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 상수도 요금 계량기 검침 시 노동력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가검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자가검침하는 세대에는 수도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바람.
		○		○ 월락 정수장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자나 개량이 필요함.
		○		○ 올해와 같은 가뭄에 대비하여 사전 동화댐 수도용수 확보와 암반관정 개발 등 원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 노암 3통 오수 관로공사를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